정부의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제한 등 기업집단 규제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정부의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제한 등 기업집단 규제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대기업이 다른 국가에 없는 '출자순환구조'를 만들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주가의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가를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Answer 2

재벌이 어찌살던 개구리가 뱀걱정하는 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사회주의나라에서나 하는 것이겠죠

기업 집단이 바보는 아닙니다, 규제한다고 다 무단횡단안할까요, 법의 테두리에게 틈을 찾아 뭐든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겠죠

Answer 3

아무래도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제한 등을 한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기업을 키우는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보이기도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저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방향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회삿값 몰아주기를 실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업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