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이 조항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위법한 녹음이 아니므로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실 계획이라면 녹음 파일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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