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부담금 소송 판결 언제 날까요?

2021. 05. 13. 23:01

금소연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 자차부담금 환급 소송은 언제 판결이 날까요?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 불복 안해서 분심위가서 6개월만에 본인 4 상대6 되었는데 오래 걸리기도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보험사는 자차부담금 지급이 안된다고해서 소송 가려고 상대 구상권 청구 완결 난 서류 보내 달라고 하니 아직도 답이 없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부담금 소송의 경우 현재도 많은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금감원에서는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자차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하며 개별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 서류 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서류 발급 부분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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