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주면 재정 낭비 아닌가요?

Question

가뜩이나 요즘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부정스급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1회성이기는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주면 재정 낭비 아닌가요?

Answer 1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챙겨가는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ㅠ

Answer 2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즉 재정 낭비는 아닌듯 합니다

실업 급여 몇 달 받을려고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 할 수도있고

퇴사 후 재 취업에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고.

물론 악 이용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낭비는 불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어떤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정 낭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 개인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는 어느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지금도 반복수급자가 30%정도는 된다고 하던데, 특히 한 명이서 20번 넘게도 수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다보니 대상을 더 확대하는건 제도적인 취지랑 맞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부정수급 단속부터 강화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Answer 5

임금 체불이나 건강 문제,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그 분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니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 엄격한 심사 요건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악용되지 않고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