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or 흥신소) 고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그들이 발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들이 수사할 권리가 있는지(ex. 가해 의심자의 집에 방문하여 취재를 하려 한다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통신법 등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발견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여부가 달라지며, 현행법상 사설탐정에서 수사권이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설탐정이라고 하여 일반인들과 달리 어떠한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정에서 도청, 미행 등을 하는 경우에 위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