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며 일반 선하증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합운송증권은 행상뿐 아니라 육상, 항공 운송이 결합된 운송형태에 사용되며, 발행 주체와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격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증권은 하나의 운송계약 아래 여러 운송수단이 연결된 구조로, 발행인은 전체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운송을 모두 수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간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발행인의 신뢰도, 손해 발생 시 보상 한도, 그리고 이 증권이 수취식인지 선적식인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류가 단일 방식이 아닌 해상과 육상 또는 항공이 연결되는 경우, 복합운송증권이 쓰입니다. 단순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전체 구간을 한 운송계약으로 묶어 하나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복합운송인은 전체 운송의 계약당사자로, 실제 운송을 다 하지 않아도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지점의 명확성, 포워더의 권한 범위, 그리고 서류상의 운송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증권은 사실상 일반 B/L 과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일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분할 운송과 차이가 있지만 각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발생 지점의 운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운송단절 책임 구간에 대하여 유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발행 주체의 책임 및 범위를 명확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