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가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유입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관세가 정부의 주요 재정 수단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이외에도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협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가 무역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관세가 사용됩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예를 들면 반도체, 철강 등)을 외국 의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내 산업 보호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생 산업이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재정 수입 확보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관세 수입이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소비 조절 및 사회적 목적 달성일부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나 사치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무역수지 개선 및 경제 안정화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보유고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부과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고자 했습니다.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세수 확보 및 감세 재원 마련관세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켜,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 이슈뿐만 아니라, 이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 부과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즉, 일반적으로 관세는 경제적 목적—산업 보호, 재정 확보, 소비 조절 등—을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세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