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기 위해 더 나쁜 결과가 생겨도 법을 따라야 할까요?

Question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생기고, 규칙을 어기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를 허용하면 법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법은 예외가 없는 법일까요, 예외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일까요?

Answer 1

분명 좋은 법도, 문제가 있는 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이란 사회적 약속이기에 법이 존재하는 그 사회에 산다면

법을 지키며 살아야하죠. 그리고 법을 어긴다면 벌이라는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에 현재 마라탕님의 상황처럼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생기고, 규칙을 어기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법은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법의 문제를 바꾸기위해 사회에 이 부분을 제기해야한다고 봅니다.

Answer 2

요즘 법을 지키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혼동이 일어나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Answer 3

법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더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절대로 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대규모로 저항을 벌이는 경우가 유럽이나 미국, 남미 등지에서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