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법을 싹다 지키면서 살수가 있나요?

Question

이론적으로 법률이 자세하고 자잘한게 많은것 같아요 새로운 법도 계속 생기고, 이런 법률?도 있었어? 싶은 제가 모르는 법도 정말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상황이 법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고민과 질문은 현실에서는 모든 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는것 만큼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에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 문제 생기진 않을까 늘 걱정이 많아서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법을 싹다 지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위반을 판단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고려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은 상식을 기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식에 기반하여 행동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실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행동은 상식에도 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행동하신다면 충분히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평소 간단한 생활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