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더욱더 궁금해 졌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최근 몇년 돌이켜 보면 법이라는 것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활용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법이 흉기가 되는
사회가 되었는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의 형량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있지요.
또 판사의 판단이라는 게 개입하구요.
이 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불리는 조력자를 세울 수 있지요.
여기서 변호사를 쓰는 비용이 꽤 비싸다는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돈이 많을수록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즉 법은 평등하나 법률서비스는 평등하지 않은 데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완벽 하지 않기에 법도 완벽하게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법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 완벅하게.적용 되면 가장 좋지만 그런 나라는 이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법은 돈있고 백있는 자들에게 더 호의적 입니다. 우리 나라는 더욱 더 불공평 하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입니다.
맞습니다 법이라는것은 공평함과 평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인맥이나 감정,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사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게 문제겠죠. 그래서 판사를 빨리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AI가 결정하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들이 정말 양심과 공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는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경찰,검찰,사법부의 불평등한 법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특히, 돈들여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리는게 그들 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덜한 경찰들은 그 수준이...법잘알들은 경찰들을 농락하고 경찰들은 또 쉬 넘어가버리죠.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많은 놈이 장땡이긴 하지만 저들이 약자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강자편에만 서려고하니 문제인겁니다.권력앞에 납작 엎드리죠.
법이라는 건 사실 어느 나라든 한계가 존재하기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내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최대상한이 50년이예요. 가중 안하면 30년까지이고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법 감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온정주의와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벌주의가 좀 더 강한 체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역시 동정 받을 이유로 살인한 사람보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좀 더 약한 형량을 주기도 하지만, 역시 법 시스템이 작용해 있는 것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영학이나 안인득, 권재찬, 김상훈, 고유정 같은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사형은 사문화되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사형이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해서 엄벌주의가 아닌 건 아닙니다. 러시아도 사형제도가 없지만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격리하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