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람들간의 분쟁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점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 사이,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나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법률마다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는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