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요.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우선 법이 누구인지 여부, 재산이 많고 적음의 여부,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있어야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준법정신도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공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기본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신분, 경제력,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판사의 주관적 성향이나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 제출과 반박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판단 근거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판결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법리적 논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식적 법 적용을 넘어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실질적 정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성별, 재력 등에 관계없이 법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해쳐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단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의 적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얘기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에서 달리 처리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 외에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성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