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규제가 생긴다면 거래소들과 스캠코인들을 걸를수 있을까요?

2019. 01. 27. 17:21

아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지만

언젠간 생길것이구 그러면 스캠,거래소들의 운명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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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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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ICO나 거래소를 등록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거래소 내에서는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등 부정적인 일에 대해

규제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들이 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2019. 01.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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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디센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나온다면 거래소 관련 규정/ ICO 부분허용/ STO 시 자본시장법 준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끼리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산하 자율규제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법제화가 된다면 거래소들은 더 이상 ‘자율’이 아닌 ‘법’을 지켜야 겠죠. 거래소를 열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자본금 요건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들이 지켜야 하는 보안기준, 투자자 피해 발생 시 책임범위 등도 법제화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거래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사라지겠죠? 지금처럼 거래소들이 난립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 스캠 코인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ICO 부분허용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금융위원회 방침으로 ICO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에 ‘ICO는 금지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말 금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길이 열릴 것인지에 따라 스캠 프로젝트를 걸러낼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듯 합니다. 만약 부분허용이 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투자설명서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만 자금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보다는 스캠 프로젝트를 잘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ICO 자체가 국경을 초월하는 존재라,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여전히 스캠 가능성이 있어서 판단은 투자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STO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나 자료가 꽤 나온 상태입니다. 현 자본시장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세인데요, STO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권 발행에 준하는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 입장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등록 면제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O 규제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468044

2019. 01.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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