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한민국의 기름값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본과 대한민국의 기름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정유사 때문인지, 아니면 세금·유통구조·환율·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구조적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 보조금을 통하여 휘발유 가격의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저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메꿔주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본은 영세 주유소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 주유소마다 가격 편차가 상당히 큰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름값 차이는 정유사보다 구조 쪽 영향이 훨씬 큽니다. 한국은 유류세 비중이 꽤 높고 정제·유통 단계가 단순해서 가격 반영이 빠른 편인데, 일본은 세금 구조가 더 복합적이고 소매 단계 경쟁이 많아서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또 일본은 엔화 약세 때 수입 원유 가격이 바로 올라가고, 한국은 정유사 재고 효과나 정부 유류세 인하로 체감 가격이 늦게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같은 시기인데 일본은 리터당 확 튀고 한국은 몇 주 뒤 반영되는 케이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름가격(휘발요, 경유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8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가 상승을 억제해 왔고,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1974년부터 50년 넘게 유지돼 온 '연료 잠정세율'을 없애 기름값 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동이슈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타격이 덜한 것은 일본의 석유비축량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