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반복 키 입력 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콘텐츠를 담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분을 준비중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일이 불법적인 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유튜브 컨텐츠관리정책에 위배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유튜브 내에서는 이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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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컨텐츠로 하여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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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바, 다소 추상적이어서 그 위법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의 시스템에 저해 되는 경우에는 게임사의 게임 운영 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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