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의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Question

AI와 로봇의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AI와 로봇으로 발생하는 수익(초과세수)으로 국민배당금 지급하는 걸 논의할 시점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AI·자동화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나 세수를 활용해 기본소득·국민배당금·로봇세 같은 형태로 재분배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일부 국가와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노동 의욕과 복지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같은 문제도 함께 얽혀 있어서, 앞으로는 단순 복지보다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가까운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