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선성 향상을 위해서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지고 생산도 AI가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확보가 힘들 거 같은데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게 맞는 건지요?

Question

저출산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문명의 발전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아닌 로봇의 로동자가 일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확보가 점점 취약해질 거 같은데

신통성 있는 사회보험제도인지가 의문이 갑니다. 연금개혁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AI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임금 기반의 보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로봇세 AI세 도입 등 자본소득을 사회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술 혁신을 활용한 기금 운용 최적화와 함께 국고 투입 확대 및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으나 개인 또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