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판사들보다 검찰이 권력이 더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만큼 검사들의
권력에 세다고 할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흘리던데 검찰들은 왜 이렇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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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정치적인 이익여부에 따라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정치권에서 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판사들보다 검찰이 권력이 더 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라는 부분 역시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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