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3%면 50%오르는 건가요?

Question

국민연금이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다는데요, 받는돈은 43%이고 내는돈이 13%로 바뀐다는데요,

그럼,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50%나 오르다는 말인가요?

Answer 1

국민연금이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다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즉 내는 것은 지금보다 약 50% 가가이 더 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급연령이 되었을 경우,

즉 65세가 되면 지금 받는 것보다는 7~8% 정도 더 받는 것입니다.

매달 50% 더 내고 후일에 받는 것은 7~8% 더벋는 것으로, 큰 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금 기금 적자 해소책이니 어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일단 현재 국민연금은 9%를 내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4.5% 사업주가 4.5%를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13%로 증가면 개인이 6.5% 사업주가 6.5%가 되면서 거의 50%가 오르는 것이죠

Answer 3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제도가 맞는데요. 내년에 13프로가 오르면 현행 지출하는 국민연금이 50프로가 오르는게 맞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