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롱이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도 이러한 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건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등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며 처벌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 또는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는 임원, 직원, 주요주주를 의미하는데,
직원은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등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직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부자 거래라고 불리는데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직원인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거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부자료를 주식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처벌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이런걸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자는 좁은 의미로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이고, 넓은 의미로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과 같은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절은 힘들지만요ㅠ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며,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부자거래라고 부르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가 발각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백만 달러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를 "내부자 거래"라고 하며, 비공식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거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내부자 거래라고 하고 금융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자본시장법 상 문제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회사의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5조에 따라 내부자 거래 혐의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고, 감봉,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