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만으로 범죄가 생길수 있나요?
여권 분실이나 혹은 인증에 여권을 사용 했을시
주민번호는 공개하지 않은상태로 여권 번호만 노출이 됬을시
금융이나 기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요?? 외국에서 인증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권
번호만으로 인증을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해서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번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 받고 여권 분실의 경우 즉각 분실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한 분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호만의 유출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나 여권분실의 경우는 충분히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권 역시 본인인증수단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