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수출 수입시 관세가 붙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해외물품 수출 수입시 관세가 붙는 이유가 뭔가요?

관세가 생각보다 꽤 크던데 해외로 수입수출시 관세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왜붙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정도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등을 적용해 더 낮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입니다. 관세란 해외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물품과의 가격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비효율성 등이 분명히 있기에 FTA 체결 등으로 사라지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