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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요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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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공공사업에서 sw 재하도급 비율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제재는?

위 질문처럼 공공기관 발주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제한 비율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정당 등을 포함하여 제재 가능성 및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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