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외직구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일본애니피규어를 1개 구매한다면
지식재산권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폐기료가 있나요??
벌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즉 지재권 관련 규정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기본적으로 가품, 이른바 짝퉁 제품은 수입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량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통과시켜 주던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강화되어 단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품으로 판정되면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전량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폐기 비용이나 수수료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판매자의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는 지재권 침해 물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세관에서 가품 의심으로 물품이 걸리면, 권리자나 세관에 진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소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한 직구를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나 이미 검증된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