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Question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것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개체의 종류나 방식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그 매개체라고 하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