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왜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요근래 유튜브영상을 보고있다가 우연찮게 삼권분립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건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즉,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면 권력을 남용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 통제를 위해 삼권분립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