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정된 정년연장을 언제쯤 논의

Question

국민들 90%가 찬성한다는 정년연장!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의 연장 논의는 도대체 언제쯤 실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연장되는 연령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