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안통과 및 적용은 언제쯤이나?

Question

정년연장을 당정에서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법안준비와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년도 생부터 적용이 가능할가요? 적용은 공무원,공공기관,사업체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대상이나 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국회에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빠르면 2027년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고용 충격이 적은 공무직, 공공기관 및 대기업, 공무원 순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와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