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한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진행

Question

정년연장에 대한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가지 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추긴 경과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어느정도 시기에 입법이 진행되어 실제 정년연장이 적용 될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7년도에 65세 정년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이 통과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대노총에서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