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추진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시행될 것인지 또 언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와 생존연령의 증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편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비례하여 임금이 적어질텐데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한다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현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