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연장 및 주4.5일제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년연장의 시행 시기 및
입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며
71년생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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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이나 4.5일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적용되는 연령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므로 시행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추진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시행될 것인지 또 언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와 생존연령의 증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편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비례하여 임금이 적어질텐데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한다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현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야기만 나온 상태로 대략적인 시기조차도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