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의 정년연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연장을 하는게 기정 사실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정년 연장에 따라서 연금 수령 일시도 조정이 되는 건가요?
정년 연장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듯 한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정 정년을 “무조건 65세로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논의가 활발하고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시행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시행 시기나 구체적 법적 효력,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428500429?utm_source=chatgpt.com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명확치 않으나,
1)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 2) 저출산 시대로 10년 후엔 일 할 사람이 현저히 부족한 점, 3) 국민연금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 65세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논의 진행 방향과 무관히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상태로 언제쯤 시행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법 개정 및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하여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정년연장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28년부터 정년연장을 개시해서 2033년에 현재의 정년 60세를 65세로 올리는것이 단계적인지부터 의문이지만 아무튼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는것은 68년생부터가 됩니다
1월 내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계나 청년층의 반대도 극심할 뿐더러, 아무런 대책없이 정년만 연장하려는 모양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령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연령=고연봉인 반면 생산성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정년이 연장되는만큼 청년 고용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