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연장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단계적 연장 등 다양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국회의원의 주도로 법안 발의를 하고 논의가 되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등이 있어 확정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2033년에 맞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계획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측 그 의견이 전혀 다르고 경사노위에서도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자 계속고용 쪽으로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기업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으며, 법 개정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행정안전부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듯 움직임은 있으나 법개정은 아직 논의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 사항 등을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