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서 정년연장이 이슈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정년연장관련 발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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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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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의해 정년 65세 연장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계류중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 중이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