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한 최근 동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년 연장에 대한 최근 정부 정책 동향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큰 방향은 당초 60세에서 63세로 먼저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계까지 온건지(법률개정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시행할지, 대상은 70년생부터 적용할 것인지 등등...요새 다른 이슈들 때문에 묻힌것 같은데...카더라 소식 말고, 정확한 내용 부탁드려요

Answer 1

정년 연장에 대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또한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고령자 고용 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진행 했다고 볼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든 국회든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우선 63세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마지막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언론 등에도 발표되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