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 인데

상반기에 정년연장 관련 이슈가 있었고

노사정 협상을 진행 한다고 알고 았는데

정년연장 협상은 어떤안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 또한 제출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대신 촉탁직 고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연장되는 연령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방안을 두고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일정 기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적용 시점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취업규칙 변경 동의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로 청와대 및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