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에펠탑선장
정년 연장관련 언제쯤 정해질지 나왔나요?
수년간 정년이 연장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정년연장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년연장관련 결과가 언제쯤 정해지는지 계획같은게 나왔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행법상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 인데
2) 정년 연장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청년 취업 문제 + 노동의 유연화 문제 + 사회 공감대 형성 등 많은 난관이 있어 현재 언제 정년을 연장할지 법안 로드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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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 시점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법령 시행일자 또는 법 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의 확정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습니다.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다는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아시다시피 정년연장은 워낙 노사간에 의견이 첨예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같은 단체들은 양보 없는 고집만 부리는 것이 현실이기에, 정년연장 입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년을 얼마나 빨리 65세로 올릴지, 그리고 정년 연장으로 갈지 재고용 병행으로 갈지입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소득 공백 해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논의는 단순한 “65세 연장”보다 임금체계, 재고용 의무, 근로조건 조정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기사들을 종합하면, 입법 논의는 진전됐지만 합의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친 상태입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신호는 있지만, 노사 이견과 국회 일정 때문에 실제 통과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당장 정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입 시기·속도·재고용 방식이 앞으로의 핵심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2029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작해 2037년에 최종 안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적용시기를 알 수 있는바 2026년 하반기 국회 입법 처리 경과에 따라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