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괌세분쟁 위기 경제정책 어떻게 대응 하나요
ㅁㅣ국의 보호무역강화 움직임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거나 실효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데 정부는 새 대외 경제전략과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대응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1차 공략에 우리나라가 조선업으로 잘 대응한 모습입니다
물론 관세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관세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하다 보니 관세에 타격을 입는 산업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와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수출 규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IRA, 반도체법 대응 외교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전략기술 자립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즉, 외교+산업+세제 패키지 대응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미 관세 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 속에서 제시해주신 수출 다변화 정책은
분명한 하나의 정책이자 대응책이 맞습니다.
물론, 동시에 지속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관세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7월 말 발표된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수출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가 아닌 15%로 합의되었으며, 대규모 투자 패키지(3500억 달러) 및 에너지 구매 약속($1000억)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존 미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미 ASEAN,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무역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일부 결실을 맺었습니다 .
특히 첨단산업(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대체 시장 확보에도 주력하여 넘어 투자 기반 확대, 첨단산업 강화, 다국가 협력 체계 구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대응책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관세협상이 지연되거나 실효성(?) 논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도
한미 협상을 어느정도긍정적으로 끌어낸 여지도 있고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현재로써도 높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쪽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꽤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 대외경제 전략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고 수출 다변화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남아 중남미 중동 이런 쪽으로 새 시장을 찾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통상 리스크 대응 전담 조직도 정비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EU 중국 같은 주요국 움직임에도 기민하게 반응하려는 시도도 계속됩니다. 관세 협상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수출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