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그러면 구속기간 얼마나 늘어나는건가요?

Question

조은석특검이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그러면 구속기간 얼마나 늘어나는건가요?

Answer 1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 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받고 나와야지요~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니까요~~하루빨리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았으면합니다~~

Answer 2

피의자가 추가로 기소되면 새로운 사건에 대해 별도로 구속기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단 단 전제하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선고까지 최장 6개월까지 다시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가의 경우 기존 구속기간과 별개로 구속기간에 새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Answer 3

6월 26일 기준으로 이날짜가 지나면 아무조건없이 풀릴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기소로 새로운 범죄염희가 적용되었다는 뜻이고 법원은 이를 근그러 추가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것 없지만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