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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그러면 구속기간 얼마나 늘어나는건가요?
조은석특검이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그러면 구속기간 얼마나 늘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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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 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받고 나와야지요~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니까요~~하루빨리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았으면합니다~~
피의자가 추가로 기소되면 새로운 사건에 대해 별도로 구속기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단 단 전제하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선고까지 최장 6개월까지 다시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가의 경우 기존 구속기간과 별개로 구속기간에 새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이날짜가 지나면 아무조건없이 풀릴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기소로 새로운 범죄염희가 적용되었다는 뜻이고 법원은 이를 근그러 추가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것 없지만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