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기간 야외근로 중단과 한시적 생활비 지원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요즘 폭염과 열대야가 너무 심합니다. 젊은 사람인 저도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잠도 제대로 자기 어려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힘들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물을 자주 마시고 쉬라는 권고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근로를 의무적으로 중단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이 줄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름철 한 달 정도라도 민생지원금처럼 카드 형태의 ‘폭염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식당, 마트, 대중교통, 전기요금, 냉방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특히 야외근로자, 저소득층, 실직자, 고령층처럼 폭염에 취약하거나 냉방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 폭염이 매년 심해지는 만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야외근로 중단과 생활비·임금 지원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정 온도 이상인 날에는 의무적으로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주거나 얼음물을 배급하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노인 복지회관이나 단체에 여름을 대비한 물자를 지원하거나 노인 복지회관, 아동 시설에 전기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개개인에게 지급하면 결국 세부담은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서로 떨어지고 그 지원금을 개개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소득이나 취약 계층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런저런 걸로 지원 받는 계층 사람들에게 여름이라고 지원금 주고 겨울이라고 지원금 주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기는 매한가지 다 똑같은데 돈이 없으면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쉬운 소일거리를 주면 되고 아예 사지가 불편한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한해서 지원금을 주고요.

좀 더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려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지원금부터 주고 받으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Answer 2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렇다고 여름에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공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야외근로는 일용직 위주인데 이 대상을 삼는 것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