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시 신분증 사진과 실물 미확인 괜찮을까요?

Question

이번에 상가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사항으로는

•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주민번호 확인함

• 국세/지방세 이름+주민번호 확인함

• 건축물대장 이름+주민번호 앞자리 확인함

• 계약금 이체할 때 계좌 명의 일치여부 확인함

• 도장으로 계약함

질문1.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이름+주소+주민번호에 집중하느라 정작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를 제대로 안했어요. 다른 서류들과 주민번호, 계좌 명의까지 모두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질문2. 서류마다 주소가 다릅니다.

이사가셨다고 했고 신분증 뒷면 스티커 주소가 현재 주소라고 하셨어요. 등기부나 건축물은 수정하지 않는 이상 처음주소 그대로인건가요?

계약서+국세지방세증명서=현주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이전주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류상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계좌명의, 국세와 지방세 증명서 명의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위험은 비교적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를 못 한 점은 신분 도용이나 무권대리 위험이 남으므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영상통화 또는 직접 면담으로 신분증 원본 재확인, 계약 체결 사실 확인 문자,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잔금 지급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주소는 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나 표시 정정을 하지 않으면 과거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세금완납증명서, 신분증 뒷면 주소가 현주소로 일치한다면 현재 주소 사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