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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도 되찾으면 사례금 주어야하나요?
수표는 현금과 달리 분실해도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하고 다시 되돌려받는것이 가능한데 수표도 분실한것을 되찾으면 현금처럼 사례금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곡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현금도 수표도 전분 물건가액이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