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건네준 수표 보상 방법

Question

보이스피싱으로 수표를 건네주고 거래정지 시켰는데 수표 분실이나 훼손처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해결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은행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현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행으로 먼저 문의하여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실 때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정지 외 조치는 어렵고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