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플로 코인번거 국내 어플에서 원화로 바꿨을때

Question

세금이 없다고 알 고 있어서 원화 받은거 큰 표기없이 입금시키고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세금물게되면 보통 법제정할때 그날 이후로 발생한 코인이득에 대한 세금이 붙지

이전꺼를 포함해서 법을 개정하지는 않지요?

그냥 계좌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 시행 전 발생한 수익에는 소급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개정일이후부터 과세가 시작되므로 이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추후 소득세 신고 의무는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세금 얘기가 늘 헷갈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여러 번 미뤄진 상태라서 실제로 원화로 바꿨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은 2025년 이후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법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하는 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전해서 입금한 부분은 세금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때문에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027년까지 코인 관련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유예되고 있기에 현재로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좌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엄청 큰 금액(몇천만원)이상이라면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을 걷지는 않지만 몇몇 코인유튜버들이 코인으로 번 금액을 출금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왔던 경험이 몇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액으로 나눠서 계좌처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 개정안이나 발표된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인에 관련된 세금을 할려고할때 과거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으로 되면 문제가 많고 문제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세금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것입니다.

즉 과거 소급적용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굳이 신경쓰실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