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최대 형량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항상 범죄의 잔인함과 심각성과는 비교되게 너무도 낮은 형량에 놀라고는 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즉 최대 형량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