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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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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입니다. 물론 불법 도박이지만 제가 잃어버린 돈은 평생 찾지 못하나요? 범인을 잡는다고 하여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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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에서 손실을 본 금액은 다시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등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도박 금액이나 기타 금원은 범죄에 이용된 금원으로 이를 환수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