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는 벌금만 있어도 전과자 인가요?

Question

우리가 흔히 전과 1범,2범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벌금형이상을 기준으로 그렇게 부르는지 아니면,실제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와야 그렇게 부르나요?

Answer 1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취업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음주운전등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고 예를 들면 600만원을 벌금형으로 선고 받아도 전과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