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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극락조31
고마운극락조31

인강 강의 소장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인강 수강권을 구매했는데, 수강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

복습 목적으로 동영상을 녹화 후

개인 컴퓨터에만 소장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송 구성요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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