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공룡둘리의 고길동집에 둘리 일행들이 같이 사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미성년자인데

Question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둘리 일당들이 고길동집에 얺혀 살잔아요.

고길동집에 아이들이 같이 사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