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노란봉투법이 만든 계기가 예전에 쌍용노조파업때 쌍용이 노조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금액이 너무 커서 그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만든법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의도로 만들어도 어딜가나 이런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특히 강성노조들이 문제에요.
이번 CU파업이 그런 문재를 일으킨거죠.
원래 노조파업은 절대 물리적으로 행사하면 안돼요.
근데 먼 이걸 당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업해서는 결국 사고가 나고~결국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고~
이러니 먼 정책을 만들겠나요~
근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또 보완하는 정책구성에 밑거름은 될것 같아요.
그렇게해서 점차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정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