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막기위한 시위가 불법을 저질러도 되나요?

Question

선관위위의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시위대가 국가대표팀 소지품을 뒤지고 대표팀이 훈련기구를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데 불법을 막기위한 시위대가 왜 불법을 저질르는 건가요?

Answer 1

6.3 사태로

시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적(부정선거 규명 등)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불편이나 법 위반은 '사소한 부차적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즉,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는 심리 상태가 불법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명백한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공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위법한 폭력입니다.

시민이 수사권이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시위는 이미 공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모든 시위에 적용 되는 일 입니다. 그러나 현장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용

Answer 2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불법을 막기위해 불법적으로 막는다면 동일한사람들입니다.신고해서 법적으로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태극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방향도 이상한쪽으로 몰아가는것같습니다.

Answer 3

불법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어도 왜

국가대표팀 물품 건드리고 훈련 방해하는 건가요? 무슨권리로?

선 넘었다고 느끼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목적이 수단까지 다 정당화하진 않으니까요.

Answer 4

그러게요…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시위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팀 물건을 검사하고 연습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음식을 너무 먹어서 쓰레기가 너무 나온다고도 합니다. 시위를 하는 건지 ㅠ